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흙과 돌 등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When웬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is이즈 feared^f피어드 from^f프^r럼 the^ð디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from^f프^r럼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it잇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in인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③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as워즈 held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uture^f퓨처 measures.메저즈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4)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7.3.21>

(5)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firm컨^f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uct칸덕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n^ð덴 grant그^r랜트 awards.어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