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0, 2017.3.21, 2017.7.26>

(1)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id-term미드-텀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submit서브밋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vision^r리^v비전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excessive익세시^v브 budget버짓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move^r리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by바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lone,얼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④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