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6 (Medium-Term Plan for Improvement of Collapse Risk Zones)

①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1. Basic베이식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llapses컬랩시즈 and앤드 damage대머지 at앳 the^ð더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3.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4.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and앤드 by바이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efore비^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 When웬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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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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