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7 (Implementation Plan for Improvement Projects for Collapse Risk Zones)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scale,스케일 costs,카스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2.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sign디자인 budget);버짓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overlap오우^v벌랩 and앤드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4. 사업효과 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effects;이^f펙츠

5. 연차별 투자계획

5.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6.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 When웬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ubmits서브밋츠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