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0 (Submission of As-Built Drawings and Status Data)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1.1.5>

(1)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height,하잇 length,렝^θ스 and앤드 gradient그^r레이디언트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2.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including인클루딩 geological지얼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exposed익스포우즈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cracking,크^r래킹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rface서^f퍼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3. 급경사지 준공사진

3. As-built애즈-빌트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hat^ð댓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height,하잇 length,렝^θ스 and앤드 gradient그^r레이디언트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2. 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2. Ground그^r라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quality,콸러티 rock^r락 quality,콸러티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3. 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3. Damage대머지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4. 급경사지 현황사진

4. Status스태터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various^v베^r리어스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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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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