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7 (Reporting, etc. of Suitability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Officers)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A financial company shall verify whether the relevant officer meet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s 5 and 6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1. Where it intends to appoint an officer (including an officer under Article 30-2 (1));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 it intends to change the position of an officer prescribed in the responsibilities map under Article 30-3 (1);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and 2.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 Where a f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ccurs, a financial company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disclose the fact, suitability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he reasons, etc. on its Internet website, etc. and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 a financial company dismisses an officer (including by resignation), it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disclose the fact on its Internet website, etc. and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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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