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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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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7 (Reporting, etc. of Suitability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Officers)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오f퍼서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 Where웨어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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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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