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allocating앨러케이팅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must머스트 perform퍼^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and앤드 to투 each이치 officer's오^f퍼서즈 position.퍼지션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and앤드 resubmission:^r리서브미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ntries,엔트^r리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