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0-2 (Officers' Duty to Manage Internal Control, etc.)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ho후 exerts이그젓츠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sset애셋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in인 charge,차지 or오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3 and앤드 35-2)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can캔 operate아퍼^r레잇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1.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re아 being비잉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4.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checks첵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5.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where웨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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