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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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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겸직 금지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9 (Prohibition on Concurrent Duties, etc.)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2.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hereto;ð데어투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3.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vote디v보우트 oneself원셀f프 to투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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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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