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8 (Appointment and Dismissal, etc. of Chief Risk Officers)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sset애셋 scale스케일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who후 inspects인스펙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or오 heavier헤^v비어 among어멍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or오 leaving리^v빙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c)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field^f필드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researcher^r리서처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isk^r리스크 management-related매너지먼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어 chief치^f프 risk^r리스크 officer오^f퍼서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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