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3):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2)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when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may메이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exceeds익시즈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limit리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specific스퍼시^f픽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limit,리밋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gain:어겐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lding호울딩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sset애셋 scale스케일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6)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