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과징금의 부과)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5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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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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