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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지주회사법 ›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4 (Penalty Surcharges)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 2017.4.18, 2021.4.20>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3, 6-4, 34, 36, 44, 45, 45-2, 45-3, 48, or오 62-2 (1),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5-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r오 6-4: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2.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1-3.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up업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2.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3.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3) are아 exceeded:익시디드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and앤드 (2) are아 exceeded:익시디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4-2.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old,소울드 bought,밧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8) or오 (9):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up업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2.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4,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or오 (2):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3.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4,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ells,셀즈 buys,바이즈 or오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8) or오 (9):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4.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4,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up업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6. 삭제<2009.7.31>

6. Deleted.딜리티드 <2009.7.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7.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8.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re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2: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9.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3: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out위ð다웃 securing시큐r링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llateral컬래터r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Where웨어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5): up업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13. 삭제<2007.8.3>

13. Deleted.딜리티드 <2007.8.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1): up업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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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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