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시정조치 등)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8 (Corrective Measures, etc.)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Article아터클 5-2 (2), Article아터클 7, or오 Article아터클 57 (3):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plan플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such서치 plan;플랜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2.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4.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2007.8.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