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rough^θ쓰^r루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7,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and앤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4)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6) Article아터클 10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