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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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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검사)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1 (Inspections)

①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1)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uditor오디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uditing아더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5)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and앤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its잇츠 handling.핸들링

⑥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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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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