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1-2 (Inspections of Principal Investors, etc.)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ncipal investors, etc." in this Article) falls under any item of the relevant subparagrap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pect the affairs and property of the principal investor, etc.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the purpose: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onversion target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results of inspection under Article 8-3 (2);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 Where it is recognized that a conversion target is highly likely to engage in illegal transactions with a bank holding company, etc. because its financial condition has become insolvent, such as through a sharp increase in borrowings or the occurrence of large losses;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A non-financial business group approved under Article 8-2 (3)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Where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2 (3) 2 (a) and (c) are met;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non-financial business group is highly likely to engage in illegal transactions with a bank holding company, etc. because the financial condition of a non-financial company it controls has become insolvent, such as through a sharp increase in borrowings;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A principal investor of a bank holding company and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principal invest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Where necessary for approval review under Article 8 (3);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b) Where a suspicion of violating Article 45-4 is recognized;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items (a) and (b).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The specific scope and methods of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spe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51 (2) through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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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