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m^ð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to투 other어^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sk^r리스크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mong어멍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concern컨선 of어^v브 risk^r리스크 transfer,트^r랜스^f퍼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Article아터클 7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ar베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the^ð더 damage.대머지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