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Exercising엑서사이징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personnel퍼서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Exercising엑서사이징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early얼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competitor;컴페터터

3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2. Receiving^r러시^v빙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5-2 (1) and앤드 (2);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3.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5-2 (3)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bank;뱅크

3의4.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4.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5-2 (8)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credit;크^r레딧

3의5.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5.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5-2 (9)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ell,셀 buy,바이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assets,애셋츠 or오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3의6.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3-6. Causing카징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3-2 through^θ쓰^r루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