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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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 Where웨어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due두 to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