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5,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meaning미닝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48 (1)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sell,셀 buy,바이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assets애셋츠 or오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on안 terms텀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when웬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other어^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