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support서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at^ð댓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cquiring어콰이^r링 through^θ쓰^r루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④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becomes비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5)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acquire어콰이어 bonds반즈 or오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⑥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⑦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7)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quarterly,쿼털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onds반즈 or오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⑧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9)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Where웨어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or오 its잇츠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weakened,위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due두 to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⑪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