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utual뮤추얼 investment-restricted인^v베스트먼트-^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plan플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planned플랜드 in인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as애즈 non-bank난-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targets"타것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until언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as워즈 formed^f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duct칸덕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duct칸덕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sell셀 assets애셋츠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harp샤프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share셰어 prices,프^r라이시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each:이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31>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xtending익스텐딩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plans플랜즈 by바이 conversion컨^v버전 targets,타것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is이즈 not낫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it잇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order오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held헬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43-2 and앤드 43-3):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9) Where웨어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ld헬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ders오더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