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1)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newly눌리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through^θ쓰^r루 debt뎃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4) Where웨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