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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3 (Scope of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in인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1.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anies컴퍼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2.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debt-equity뎃-에쿼티 swap,스왑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ank뱅크 (meaning미닝 a어 bank뱅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3.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it잇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a)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b)비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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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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