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21-3 (Relaxation of Share Ownership Standards for Foreign Subsidiaries, etc.)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1) The^ð디 "actual액처월 control컨트^r로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일 것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2.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ispersion디스퍼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unduly언둘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at^ð댓 it잇 can캔 secure시큐어 actual액처월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오우^v버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investor.인^v베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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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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