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etc.))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3.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ion수퍼^v비전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6.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9.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0.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tax택스 systems;시스텀즈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ultiple멀터플 regions^r리전즈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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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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