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rticle 12-2 ((Support for Attracting and Agglomerating Financial Institutions, etc.))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Mayor or Do Governor with jurisdiction over a financial h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yor/Do Governor" in this Article) may, whe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hub through attracting and agglomerating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funds to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tc.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requests funding necessary under paragraph (1), the State may provide it within the budget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other Acts,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rent for public property fo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n a financial hub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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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