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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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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Article 13 ((Financial Hub Support Center))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entry엔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o인투 Korea;코r리아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3. Handling핸들링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r리즌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gether.터게ð더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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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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