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3절 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42 (Recommendation for Dismissal of Officers, etc.)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officer오f퍼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and앤드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t잇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