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업정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43 (Suspension of Business, etc.)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continues컨티뉴즈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unlawful언로^f플 or오 unsound언사운드 methods,메^θ써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t잇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1.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or오 misconduct미스칸덕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