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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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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3 (Establishment and Status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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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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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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