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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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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