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7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rger,머저 conversion,컨^v버전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enters;센터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lateral바일래터^r럴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udential프^r루덴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udential프^r루덴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s애즈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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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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