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2-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2.12, 2021.3.23>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2. 법 제18조, 제23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3. 법 제27조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anctions,생크션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4. 삭제<2021.3.23>

4. Deleted.딜리티드 <2021.3.23>

5. 삭제<2021.3.23>

5. Deleted.딜리티드 <2021.3.23>

6.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7.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8.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10.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집행정지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11. 법 제65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 의뢰, 자료요청 및 협조의뢰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7조에 따른 협조요청(다만,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3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ㆍ제청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ㆍ제청ㆍ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20,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h서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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