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7 (Provis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etc. at the Request of the Titleholder)
①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Where a person engaged in a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5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inancial company employee, etc.") is requested by a titleholder to provide transaction information, etc., the employee shall verify whether the requester is the titleholder.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Where a person in a position to exercise the legal authority of a titleholder over the titleholder's financial assets, such as the titleholder's heir or a legatee under a will, requests the provis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etc., a financial company employee, etc. shall verify whether that person has the authority.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prevent transaction information, etc. from being leaked to other persons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titleholder or providing transaction information, etc., and for this purpose shall establish methods and procedures for verifying the titleholder and providing transaction infor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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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