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6-2 (Real Estate Transactions Subject to Inquiry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etc.)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2016.8.11, 2017.2.3>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Real^r릴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3.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ct액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at^ð댓 broker;브^r로우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4.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in인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zone존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5.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land랜드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ithin위^ð딘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다.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c)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id디드 not낫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documents다큐먼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3.4.11>

(2)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2. 관세청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ㆍ광주세관장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cheon인촌 Airport에어포트 Customs,커스텀즈 Seoul소울 Customs,커스텀즈 Busan뷰슨 Customs,커스텀즈 Incheon인촌 Customs,커스텀즈 Daegu디구 Customs,커스텀즈 or오 Gwangju괭주 Customs;커스텀즈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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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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