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6 (Scope of Transaction Information, etc.)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The information or data on the cont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and Article 5 of this Decree shall be the fact of a specific person's financial transactions, the originals and copies of records on financial transactions held by a financial company, etc., and what is learned from those reco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action information, etc."); provided that this excludes cont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including the fact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which it is not possible to know whose they are (excluding cases where the transactor can be identified by easily combining the relevant transaction information, etc. with other transaction information, etc., even if the transactor cannot be identified from the relevant transaction information, etc.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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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