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olution^r레절루션 plan"),플랜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store^r리스토 its잇츠 soundness사운드니스 by바이 itself,잇셀^f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plan플랜 again어겐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detail,디테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④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