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9-4 (Evaluation of Self-Recovery Plans)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without delay forward the self-recovery plan submitted under Article 9-3 (2) or (3) to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d shall prepare an evaluation report on the self-recovery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valuation report").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submit the self-recovery plan and the evaluation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elf-recovery plan.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o the extent necessary for preparing the evaluation repor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require a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to submit data related to its business and property status. In such cases,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o requir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good cause.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self-recovery pla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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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