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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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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9-4 (Evaluation of Self-Recovery Plans)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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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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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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