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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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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9-10 (Duty of Coopera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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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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