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4-4 (Relationship to Other Acts)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merger and conver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measures against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liquidation and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Acts that are the basis of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for the busin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Commercial Act,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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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