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9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of Financial Function Enhancement Plans and Supervisory Measures)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quarterly쿼털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onitor마너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For^f포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r오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neglects니글렉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manager매너저 to투 act액트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at^ð댓 officer;오^f퍼서 and앤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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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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