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14-8 (Special Provis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A resolution finance company established under Article 36-3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olution finance company") shall be deemed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where it receives a contract transfer under Article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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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