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1) A어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Article아터클 14 (1), or오 Article아터클 14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to투 be비 acted액티드 for,^f포 or오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to투 a어 manager매너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duties.두티즈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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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4) Upon어판 appointing어포인팅 a어 manager,매너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t.잇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60 through^θ쓰^r루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manager.매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rt"코트 in인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