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6 (Standards for Approval of Holding Shares of Other Companies, etc.)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ranks^r랭크스 first;^f퍼스트

2.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2. Where,웨어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dispersion디스퍼전 of어^v브 shares,셰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will윌 be비 formed^f폼드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26, 2008.2.29, 2008.7.29, 2016.9.29>

(3)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1.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come컴 to투 be비 owned온드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come컴 to투 be비 owned온드 through^θ쓰^r루 a어 bequest;비퀘스트

4.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comes컴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rgently얼전틀리 needs니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4.26, 2016.9.29>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convened컨^v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ise;어^r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ise어^r라이즈 during두^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convened컨^v빈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1.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set셋 a어 record^r러코드 date데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cord^r러코드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⑤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승인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26, 2016.9.29>

(5)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cannot캐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⑥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07.4.26, 2008.2.29>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whether웨^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excess엑세스 ownership오우너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excess엑세스 ownership오우너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wned온드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⑦제6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4.26, 2008.2.29, 2016.9.29>

(7)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디 excess엑세스 ownership오우너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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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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