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6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on Self-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Review Committee on Self-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under Article 9-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five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rom among experts in the financial field.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two years.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Review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deliberate on an agenda item, the chairperson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such as attendance at meetings and submission of opinions, from relevant agencies,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experts.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7)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6),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