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When웬 a어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mits서브밋츠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in인 writing^r라이팅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