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업무겸영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3 (Scope of Concurrent Business, etc.)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업무외에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8.2.29, 2008.7.29,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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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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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merge머지 to투 become비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r오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1) 1, 2,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a어 bank뱅크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merge머지 to투 become비컴 a어 bank:뱅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삭제<2007.4.26>

4. Deleted.딜리티드 <2007.4.26>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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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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