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5 (Special Cases for Businesses Employing Fewer Than 10 Employees)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1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t앳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for^f포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employee엠플로이이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in인 cash,캐시 for^f포 each이치 member,멤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twelfth원-트웰^f프^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into인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3.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pay페이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to인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late;레잇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hen웬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those^ð도우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to인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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